‘실업자 혜택 줄인다’…伊멜로니, 노동개혁 나섰다

기본소득 줄이고, 취업전선 뛰어들도록 유도
수령기간 12개월로 축소…교육도 이수해야
伊 청년 구직단념자 23.1%…“고용률 확대할 것”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2019년 도입된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 소득’을 축소하고 12~24개월 단기고용계약을 수훨하게 하는 내용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혜택을 달리하면서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멜로니 총리는 1일(현지시간) 노동절 특별 내각 회의를 열고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등 골자의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소득은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도입한 기본수당으로, 지나친 복지로 노동의욕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18~59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소득은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축소된다. 수령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축소되고,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시장 참가가 어려운 미성년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 가구는 최대 30개월간 월 500유로 이상을 지급 받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기업이 12~24개월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훨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 연간 소득이 3만5000유로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6개월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선 연간 최대 3000유로 세제혜택도 포함시켰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멜로니 총리가 이같은 노동개혁안에 총대를 멘 것은 이탈리아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서다. 복지혜택을 줄이면서 실업자들을 취업전선에 뛰어들 게 하겠다는 이유다. 이탈리아의 15~29세 청년층 가운데 구직 단념자(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의 비율은 2021년기준 23.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치인 13.1%에 두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면서 정부 부채도 일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소득에 지출된 정부재정은 지난해 80억유로(약 1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과 산업관계를 연구하는 어댑트 파운데이션의 회장인 프란치스코 세게치는 “기업들은 실직한 모든 이탈리아인이 매달 지급하는 시민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면서 “다만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다 고용가능한 사람을 평가하기가 수비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