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총 정부 보조금서 제외…"치졸한 탄압" 반발

고용부 "혈세 투입에 법적의무 미준수 노조 제한한 것"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개악, 민생파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회계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대노총이 정부의 올해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양대노총의 노조 회계투명성 논란을 두고 노정(勞政)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6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은 한국노총은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회계 투명성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노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양대노조 총연맹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는 고용부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노조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외 결정으로 양대노총이 받는 재정상 영향은 미미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조 회계투명성 논란을 더욱 불붙이며 부정적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온다.

한국노총은 국고보조금 제외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조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정부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선 "조합원은 1843명이고 비조합원 상담은 1만5743건으로 비조합원이 월등히 높다. 사실상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정하게 쓴 것도 아닌데 이 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상담소 30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사회적대화를 중요시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5월 중순 이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공모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회계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