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게 국격”

[레이더P] 방미 후 첫 국무회의
“한미동맹 새로운 변화 시작
안보·산업·기술·문화·정보
다섯개 분야서 협력 확대”
文정부 겨냥 “가짜 평화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강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시작이 미국의 6.25 참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16분 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지난주 미국 국빈방문에서 낸 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범위는 이제 확장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미동맹을 안보, 산업(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5개의 기둥(Pillar)으로 설명한 윤 대통령은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안보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제와 관련, 이번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 그리고 그 선언에 언급된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면서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리, 배터리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면서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한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서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그로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 벤처 모델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방미 첫날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 유치 성과를 거둔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과 한국의 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기업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 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리고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