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기사내용 요약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TV조선 반대 위원 명단에 포함 지시
평가점수 누설 알고도 묵인 등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을 거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함에도,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A 사무관으로 하여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B 심사위원을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전 국장을 통해 당시 윤모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 평가점수가 누설돼 과락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16일께 사전 공고된 재승인 기본계획 등 기준에 따라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함에도,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A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3년으로 부당 단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8일에는 양 전 국장이 TV조선 평가점수를 누설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평가점수를 조작하게 한 것임에도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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