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권리장전` 만든다

주체별권리·심화내용 등 공론화
격차해소 '디지털 ODA' 노력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질서 관련 대통령 연설 주요 메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규범체계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국민 생활 전반에 대변화를 몰고 온 가운데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질서를 마련해 혁신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정립한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원칙 등을 규정한다. 이를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토론하는 '디지털 공론장'도 8월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는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한다. 개도국 등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ODA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는 AI 작곡가, AI 소설가 같은 혁신을 가져왔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사회적인 쟁점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질서 정립은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