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맞벌이 부부 주 4일제 적극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주 4.5일제'와 '맞벌이 부부 주 4일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간 축소 구상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주5일제를 도입한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 또한 노동절을 기념해 '133주년 노동절, 땀의 가치가 대접받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팔이 짓눌리고 손가락이 잘려가면서도 각성제를 삼켜가며 미싱을 돌린 노동자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쇳물을 녹여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낸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발전의 공을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으로 대량실업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치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 난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 존중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