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부 정보 흘려 거액 편취한 리츠사 임원... 일당 기소

주원규 2023. 5.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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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상승기에 내부 정보를 흘리는 등 비리를 이용해 159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케이비츠투자운영 임원 A씨를 포함한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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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부동산 상승기에 내부 정보를 흘리는 등 비리를 이용해 159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케이비츠투자운영 임원 A씨를 포함한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순이익 138억을 빼돌린 임원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부당 이익 159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인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제공받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억 원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빼돌렸고, 펀드자금으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배우자 명의의 다른 법인으로 송금 받아 나누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맞춰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 증권에 대한 양도 동의를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비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대량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용한 시나리오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임원 3명의 범죄수익은 159억원, 14억9000만원, 10억8000만원으로 그 중 특경법위반(수재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15억3000만원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범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지위를 망각하면서 위법행위를 폭넓게 자행했다"며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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