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교수 "이민 허용, 韓 고령화 해결책…경제적 장점 많아"

"이민으로 경력단절 여성 일하게…저숙련 근로자 임금 인상"
미국-중국 대립에 "우리는 제로섬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송도=뉴스1) 최현만 기자 =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이민 정책이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한국 세미나의 날'행사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관련 질의에 "육아 복지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게 이민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완전한 이민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돌봄, 가사노동, 아동돌봄 등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오링이론'(O-ring Theory)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발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1986년에 미우주왕복선 첼린저호가 폭발한 이유가 작은 부품에 불과했던 '오링'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이론이다.

오링이론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해야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벽하지 못한 한 명이 만들어 낸 작은 결함으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성장 사례를 놓고는 "인적자본 투자에 성공했다"며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고학력이고 학습 정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또 "지금이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 약간의 평화라면 글로벌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신 개발 역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대량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역량이 필요하다며, 백신 시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미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만큼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오후 송도 컨벤시아 미디어센터 브리핑룸에서 이민정책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문화·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면, 장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학력이지만 아이나 노인을 돌보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며 "저숙련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민자를 상대로 한 착취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과학자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 라이벌이던 냉전 시기에도 협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제로섬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무역 등 공동행동을 통해서 협력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