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앞장… AI 저작권·데이터 독점 등 쟁점 해소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 앞장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공유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공론장 구축
쟁점 해소 위한 공통 기준·원칙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디지털이 일상을 넘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인공지능(AI) 저작권,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해 나가겠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데 앞장선다.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일상생활의 규범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디지털 모범국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공유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더 정교해지는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AI(인공지능)와 일자리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기준 정립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만큼 일하는 방식과 삶, 소통 방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차원의 디지털 질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실태 진단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가치,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과 원칙 등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디지털 심화 쟁점 설명 자료. /과기정통부 제공

이 장관은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선점해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과기정통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하버드대 연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대학에서 진행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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