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창설은 최고 옵션”…與, 방미 성과 대국민 홍보전

與여의도연구원, 한미정상회담 성과·과제 세미나
“한미 확장억제 강화한 워싱턴 선언, 최고 업적”
법·제도 후속조치 중요…“합의문 입법화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 간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사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상설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새롭게 설치된 것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지난 70년 간 한미 동맹에 핵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5월 4일), 노동개혁 성과(5월 9일), 향후 한국경제 전망(5월 12일)을 주제로 연달아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한 기폭제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한미동맹 관계에 안전보장이 강화된 것은 물론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협력, 경제·과학기술동맹으로 이어진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과학 기술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당당한 플레이어가 된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미 결과를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리 국내 정치 문제에 매몰돼 있더라도 외교적 문제, 전 세계가 업적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트집을 잡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수석대변인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최고의 방미 성과로 ‘NCG 창설’을 꼽았다. 김 부장은 “(NCG창설은)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CG를 통해 전략기획 등 핵 운용에 있어 한미 간 심층적 협의가 가능하다”며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핵계획그룹)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의 성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제도화할 있도록 입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성공적 회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세미나, 출간문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