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제정 촉구"

이철우 지사.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하자 특별법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또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서도 보완 설명을 이어나갔다.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분리 운영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다.

특별법안 제36조의 '교육자유특구'가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소멸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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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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