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필요하지만 공감대 확보가 우선"

◆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
교부세 놓고 타 지자체 반발 우려
김동연 "총선 전 특별법 통과해야"

김동연(앞줄 왼쪽 여섯 번째)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특별법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론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경기 북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어 계획대로 202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성사되려면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여야 의원들은 안보를 이유로 지난 70년간 희생해 온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모았다. 다만 경기도 내 충분한 공감대와 명분을 바탕으로 정부와 이해관계로 엮인 타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인구 1400만 명 가운데 경기 북부 인구만 360만 명으로 분도가 돼도 전국 세 번째로 큰 지방자치단체”라며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는 산업 발전이 더디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남부 지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능력이 충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도가 둘로 쪼개지면 총량이 정해진 교부세를 다른 지자체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반발도 예상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도가 워낙 비대하고 분도로 인해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인구의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등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교부세 양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며 “경기 북부의 발전 전략은 먼저 산업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들이 특별자치도로의 승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