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전세사기대책에 “우선매수권 부여는 반헌법적” 주장

“구제 사각지대 남겨선 안 돼”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으로 선지원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두고 ‘부실 대책’, ‘정책 사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인 정부·여당의 구제방안에 실효성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한 ‘선지원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적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구제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느냐”며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 인정하는 시장원리에도 맞는다”며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 권리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정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제외된 것은 피해자 골라내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국내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추억과 노래를 그만 접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