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신 노동자 사망에 울컥…"노동개악 중단해야"

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노동자 탄압에 수단 방법 안 가려…분노"
"노동자 갈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선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전날 분신한 건설노동자를 언급한 후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150명 소환조사를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거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도중 분신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간착취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고 간접 고용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는다. 사용자는 노동 유연성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간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