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두발언 초반 전날 강원도 강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노조 간부가 분신해 병원에 이송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쾌유하시기를 빈다”고 했지만, 발언 말미에 이 노동자 사망 사실이 전해지자 비통해하며 참가자들과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를 진행하고 15명을 구속했고 15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 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노동자들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분들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면서 “현행법에서는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로 인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도 재계약과 고용승계에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고용안정성이라는 것도 노동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다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활용해서, 노동유연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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