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정권, 힘 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대한민국 노동 현실, 전태일 열사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
"노조 탄압 즉각 중단…올 상반기 '중간착취방지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 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만하는 정권이 힘 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없다. 이를 통해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과 고용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착취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고용안정성이라는 것도 노동 조건 중 매우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데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우리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명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넣어서 기업의 배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하던 중 관계자로부터 쪽지를 받아 들고는 잠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끝낸 뒤 "조금 전에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했다고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가 언급한 노동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노동절인 1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모씨(50)다.

양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시 9분쯤 숨졌다. 양씨는 분신 직전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겼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