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질서 논의 주도

산업혁명-정보화혁명 이어 디지털 신화 시대 범정부 대응 착수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비롯해 새로운 규범체계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역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뉴욕구상과 올해 다보스포럼, 최근 방미 과정의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심화 시대 새로운 쟁점 발생

챗GPT와 같은 기술이 일상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명확한 규범체계(질서)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ㅇ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인터넷 보급과 PC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했다.

온라인 문서처리와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95년)을 시작으로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해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보화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새 질서 기본 방향 수립

정부는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대 연설의 기조에 따라 ▲디지털 심화의 비전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8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가칭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