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임 원내대표단, 첫 회의서 전원 '전세사기대책' 맹폭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단 첫 원내대책 회의
전원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맹공
"정부의 태도 전환 촉구. 사각지대 방치 말기를 간곡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취임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전원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 사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처음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라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어제(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라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 대책이 되겠나.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전세 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 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원내부대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도 깡통전세의 가능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전세사기 깡통전세에서 모든 책임을 세입자, 즉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는 없었는가? 반성을 촉구한다"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라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핵심적인 사항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다. 정부는 사인간 거래 공공개입금지원칙을 운운하지만,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생에 밀접한 채권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대다수도 서민이며 그중에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많다. 사회 초년생이 많은 것이다"라면서 "국내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님, 백악관에서의 추억과 노래는 그만 접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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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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