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 채무조정으로…1분기 44% 증가

기사내용 요약
고금리 여파로 부실차주 급증…올해 더 증가할 수도
법원 개인회생 접수도 역대 최고 수준…3월 50.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늘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명함. 2023.04.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돈을 빌린 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의 문을 두드린 취약차주가 1년새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4만60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대비 43.9% 증가한 것이다. 전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별로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에게 6개월의 긴급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올해 1분기 1만338명이었다.

연체기간이 31~89일인 단기 연체자에게 연체이자 면제 및 30~70%의 금리감면,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은 1만945명이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 상환기간 연장, 채무 원금감면 등을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은 2만4784명으롷 집계됐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년 12만8754명, 2021년 12만7147명 등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3만8344명으로 늘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2분기 3만2662명, 3분기 3만3943명, 4분기 3만9734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약 9000~1만1000명 수준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월 1만4579명으로 채무조정 신청자가 크게 뛴 후 12월 1만3367명, 올해 1월 1만3225명, 2월 1만5275명, 3월 1만7567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놓고 최근 고금리 여파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올해 안에 종료되면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함께 부실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최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1만1228건으로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나 증가했다.

개인회생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1만489건) 이후 처음이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진 차주들을 위한 것으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까지는 매달 7000건대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 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되는데 올해 1~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달한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며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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