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김정은 핵개발이 자초”...북∙중∙러 반발 예상된 것

이달 유엔 안보리서 ‘북 사이버 위협’ 비공식 논의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발코니에 서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중∙러 3국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핵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연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이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 나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전 세계 동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중·러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의 유대 강화와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잠재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중∙러가 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들 세 나라의 전략적 공통점은 미국을 동맹들로부터 갈라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워싱턴 선언’’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vehicle)이기 때문에 북∙중∙러 3개국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김정은 때문이다. 그의 모든 (핵)도발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북한의 ‘워싱턴 선언’ 비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면서 "한미 간 국빈방문 시 북한이 해왔던 비판에 비해서는 다소 약해(milder)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이 보기엔 미국 확장억제정책과 대북 조치에서 점진적인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 야망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고 밝히고 중·러의 비난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같다며 중국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목적과 전략에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고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지난달 30일 ‘5월 북한 전망 보고서’(April 2022 Monthly Forecast-North Korea)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안보리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초대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 간첩 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안보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논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난하고 회원국들에게 기존 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과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1718 대북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사진=자유아시아방송(RF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