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0억 재산세 96만원 ↓

4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춘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7만2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처럼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이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줄어들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서울 은평구 백련산SK뷰아이파크(59㎡) 재산세가 지난해 81만원에서 올해 59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월드메르디앙(84㎡)은 151만2000원에서 120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화성시 목동 힐스테이트동탄(84㎡)은 72만원에서 44만9000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경보이리스힐(84㎡)은 43만3000원에서 36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이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6838억원 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가 1주택자 1008만호 기준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