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 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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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 전기요금 이르면 내주 인상 결정될듯…kWh당 10원안팎↑ 가능성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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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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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모레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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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물 같은 막말…北 김여정과 오버랩" 野 방미 비판에 역공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중국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몰아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워싱턴 선언'을 동맹 외교의 최대 성과로 부각하는 한편, 이에 '핵 주권 포기' 딱지를 붙여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은 북한, 중국이 노리는 지점이라며 야당 때리기에도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김여정이 (워싱턴선언에 대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난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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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세사기대책 맹폭…"정부,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두고 '부실 대책', '정책 사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인 정부·여당의 구제방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선(先)지원'하라고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구제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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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 "내일 연가투쟁…간호법 재논의 안되면 17일 총파업"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에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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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의회 외교' 국회 방미단, 6월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할 듯

오는 6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의 한미 의회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활용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초 김 의장과 여야 의원 50여명의 방미 때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의장 및 의원들의 공군 1호기 탑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 의장과 만찬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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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재무 "3국관계 둔화…경제회복 위해 협력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 재무장관들이 3국간 경제 관계가 줄어든 점에 주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상품·서비스 교역 등 경제 관계가 둔화했다면서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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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외교관 고영환 "김정은, 딸 노출해 김여정 견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습체제의 상징으로 딸을 자주 공식 석상에 등장시켜 여동생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탈북한 북한 전직 고위 관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고 전 부원장은 작년 11월 이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한 후 김여정이 중심에 있는 김정은 부녀로부터 떨어져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 번 사진 찍혀 보도된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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