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공천룰은 기득권 유리, 출발선 같아야"

핵심요약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 의결, 국민 50% 당원 50% 시스템 공천 기본골격
시대적 변화 반영…갑질, 학폭, 음주운전 등 도덕적 기준 강화
20%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현역 의원 단수추천 가능성 공고히 한 것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당원 알권리 중대한 침해
공천적합도여론조사 가산점 적용 등 6가지 요구 조건 제시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4월 28일(금)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다음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하며 내년 총선의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호남정가에서는 특별당규 개정를 두고 현역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정치인과 정치신인' 소속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치현> 안녕하십니까, 최치현입니다.

◇선은애>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습니다. 5월 초 최종 확정 예정인데요, 먼저 주요 방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치현> 지난 21일 당무위원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의결,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1대 총선 공천룰과 비교해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5월 3일부터 5월 4일 6시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투표로 진행하고요. 5월 8일 오후 3시경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입니다.

◇선은애> 이전과 비교해 강화되거나 추가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치현> 이번 특별당규는 국민 50%, 당원 50%의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시스템공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지난 총선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갑질, 학폭, 음주운전 등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첫째는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을 늘리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요. 셋째로는 청년과 정치신인 후보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를 강화하여 당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선은애> 그런데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 청년과 신인 정치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겁니까?

◆최치현> 개정안에 의하면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추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신인인 청년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10%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특히 단수추천 허용 규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최치현> 공천적합도조사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여성, 정치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20% 격차가 났을 때 단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단수추천 가능성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선은애> 이번 특별당규 개정을 두고 현역 기득권 지키기다 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또 어떤 부분들이 현역 의원들에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치현> 첫째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미공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선후보자의 경선 불복, 탈당, 징계 전력 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는 당원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탈당이나 징계 전력 못지않게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올해 3월 31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문제입니다.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공정치 못한 룰입니다.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당의 이름을 걸고 총선을 위해 뛰는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의 공정한 경쟁도 중요합니다. 시도당에서는 당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당 차원의 경선 후보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선은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치현> 총 여섯가지 내용인데요. 요구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적합도여론조사에도 가산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당원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구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는 120만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구는 향후 공천제도와 정치혁신에 대한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개혁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선은애> 민주당이 청년과 신인 정치인들의 기회 확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최치현> 현역 의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청년과 정치신인들이 뛰어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공천적합도조사에서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정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최소한 출발선은 같게 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은애> 새 공천룰 확정은 5월 초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최치현> 2024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이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느낄 정도로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혁신 공천입니다. 공천이 곧 대국민 메시지이자 승리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국민의 바람과 당원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선은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최치현> 청년 유권자가 1,400만 명입니다. 1400만에 달하는 스윙보터 2030 청년세대가 선거 결정권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지금 4050세대의 청년기보다 약 8%p 가량 높은 역동적인 세대입니다. 이들이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청년과 정치신인을 과감하게 참여시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기존 현역의원 중심의 방식으로 그냥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이재명계의 박광온 의원이 친이재명계 후보들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는 당대표-사무총장-원내대표까지 현재의 단일하고 획일적인 이재명 대표 체제만으로는 내년 총선이 힘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면 압도적 지지를 해주던 2030 청년세대들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떠난 사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청년과 정치신인을 과감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기득권을 쥔 현역 의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은애>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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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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