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3국 관계 둔화돼… 협력으로 경제 회복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과 중국, 일본 재무장관이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2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메시지를 발표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팬데믹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가 있지만 상품과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들은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는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3국 간 금융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역 금융협정(RFA) 강화를 위한 신규 대출프로그램과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CMIM은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총 2400억달러 규모다. 한국 분담분은 384억달러로 분담 비율의 16%를 차지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CMIM 제도 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