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인사행정 '복마전'에 생활폐기물 업무처리도 '부적정'

곡성군청 전경/곡성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던 전남 곡성군이 생활폐기물 업무 처리에도 허점을 노출했다. <관련기사 본보 4월 26일자-'근무성적평정 부적정'…곡성군 인사행정 '복마전'>

2일 전남도와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환경축산과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품질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제작업체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종량제 봉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우려를 초래한 것이다.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검수공무원은 검체를 직접 무작위 추출해 시험기간에 적합여부를 의뢰 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업무에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곡성군은 같은 기간 전남도 감사일 까지 학교 등 12개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시점검을 미실시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감사에서 꼬리를 잡혔다.

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 자가처리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처리 해야 하는데도 미신고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을 군에 직접처리했던 것.

이로인해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9조에는 군수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미신고 사업장의 적발을 위해 수시점검토록 했다.

전남도는 미신고 12개 사업장에 대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토록 곡성군에 '시정'요구했다.

또 종량제봉투 대행계약 제작시 불법제작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품질검사를 검수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미신고 12개 사업장은 5월 말까지 개별처리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지도·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도 감사 후 2차례 종량제봉투 품질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불법제작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곡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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