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노래 저작권 인정할까”...9월까지 범정부 디지털권리장전 마련하기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택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심화하는 것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이해관계나 분쟁 등에 대비해 법적ㆍ행정적 ‘규범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그 자체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지적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동 방식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농업에서는 AI 농부가 있다.

하지만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챗GPT), AI 의료행위 윤리 문제(수술용AI 로봇),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세 및 치안(메타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오는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 가치, 쟁점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등 기본방향을 담은 규정이다. 또 8월까지는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디지털 미래 포럼을 올해 중 신설하고 UN과 G20(주요 20국) 등에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 장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지난주 방미 등에서 꾸준히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규범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