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간 신용카드거래, 역차별 해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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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드깡 악용 가능성으로 국내에서 금지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트럭에서나 중고거래에서 별도의 결제단말기 없이 폰투폰 형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부작용을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고수했다. 사업화를 준비하던 일부 기업은 수년간 불법 기업으로 낙인찍히며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른바 폰투폰 개인 거래를 임시 허용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했다.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개인신용카드 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베껴서 시장에 내놓거나 유관 법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유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을 가장 먼저 준비한 팍스모네가 대표적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 기업은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모델이 불법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유사 모델이 시장에 출현했고, 대형 카드사는 이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기술 탈취 의혹까지 받았다.

결국 금융 당국은 최근 규제개선 안건으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십분 이해한다. 개인 간 카드 거래는 카드깡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칫 변칙적인 카드 거래를 악용,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제 개인 간 카드 거래 플랫폼을 어떻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혁신 금융플랫폼으로 키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를 견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플랫폼을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투트랙 제도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