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첫 원내대책회의 주재… 전세사기 문제 중점 논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일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이라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박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인 만큼 중장기적인 당의 방향성이 공유됐다.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를 '확장적 통합'이라고 제시한 박 원내대표는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며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라며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시간 상당 부분은 전세사기 문제를 논의하는데 할애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은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정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대책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자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오기형 원내부대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관련 금융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니 우리 사회 모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향후 전세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 해당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변수를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금융전문가인 은행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사안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라며 "정부는 사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공개입 금지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임금채권도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차원 안전망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님들 모시고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 대안 도출을 위해 의원님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속 있는 민생 방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오는 3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원내 수석부대표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쇄신 의총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한규 신임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의혹' 사건도 오는 3일 의총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내일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