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거북선축제 지난해 예산 '9억' 정산 않고 또 보조금 집행 '논란'

시, 축제보존회 실적보고서 2차례 반려…"지급 절차 미흡"
회계법 위반 소지도…시 감사실 "관련법 위반 소지 파악 중"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여수거북선축제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올해 축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지난해 9월30일~10월2일 3일간 진행했다. 이 축제에는 총 9억3500만원(시 보조금 8억75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 축제를 시작하기 전, 정산을 마무리하고 집행한다는 게 담당 부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지난해 10월 축제가 끝난 뒤 같은해 12월1일 보조금 정산과 사업 성과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시는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적보고서를 2차례 반려했다.

시는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축제보존회 측에 요구했다.

시는 4~7일 열리는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 예산 총 9억8000만원(시비 9억원, 자부담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중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지난해 축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축제의 보조금 집행이 회계법 위반 소지를 불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계 원칙에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지난해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5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정산도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보존회 측 실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이지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 감사실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원칙상 회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하고 다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회계법 위반 소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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