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출석 일수·성적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5.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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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출결 상황과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천 만원과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교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B씨의 출결과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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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재학생의 출결 상황과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천 만원과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출석과 성적 조작 혜택을 받은 해당 학과 재학생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교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B씨의 출결과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정 판사는 다만 B씨가 교수들과 범죄를 같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같은 학과 교수가 '학위장사' 의혹을 제기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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