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금보험공사, ‘기업 계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권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기업 결제 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을 의회에 권고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1일(현지 시각 )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DIC는 예금 보험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3가지 옵션을 고려 중인 가운데 첫 번째로 급여 및 기타 사업 결제에 사용되는 기업 계좌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크게 높여 은행 운영의 위험성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개인은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해 예금 보장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은행 계좌에 직원 급여를 예치하고 있기에 기업 결제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워싱턴 본사 건물. / AP=연합뉴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예금 상한액은 25만달러(약 3억2680만원)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도 한 계좌당 25만달러 이하가 예치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무보험 예금 비중이 높은 은행, 특히 중소형 은행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체 예금의 약 43%인 7조7000억 달러가 무보험 예금에 속한다.

마틴 그루엔버그 FDIC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예금 계좌 중 상당수가 예금 보험 한도미만이지만, 무보험 예금이 증가하면서 은행이 뱅크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뱅크런이 이어질 경우 기업 급여 계좌에 광범위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금융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DIC는 “예금 계좌에 대한 보장 범위를 늘리면 해당 계좌의 예금자들이 예금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라며 “재정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FDIC는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수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은행이 파산한 이후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라는 압박에 직면했다. 은행업계는 물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뱅크런을 막아야 은행이 추가로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려면 은행이 FDIC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금 보호를 위해 쓰이는 자금은 은행과 저축 기관이 지불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계좌당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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