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권리장전 오는 9월 발표…로봇세·디지털세 논의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국무회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보고
범정부 차원 대응 추진…글로벌 주도권 쥐기 위한 포럼 신설

[서울=뉴시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디지털 권리 장전'을 오는 9월 발표한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패러다임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정립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 대학교 연설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초거대 AI·자율주행·로봇 기술 진전으로 촉발된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질서)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디지털 질서 관련 대통령 연설 주요 메시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 마련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 대학교 연설의 기조 아래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에 구축한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진단한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먼저 G20, 국제연합(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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