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쓴 소설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할까”…과기정통부, 디지털 심화 시대 ‘규범체계’ 만든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방안 마련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 목소리 듣는 ‘디지털 공론장’ 구축
이종호 장관 “사회적 공론화 거쳐 질서 정립”

일러스트=정다운

인공지능(AI)이 쓴 소설에 대해 지식재산권(IP)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구직자에 대한 AI의 면접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수술용 AI 로봇의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가 디지털 전환(DX)이 빨라지면서 발생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일상은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심화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대전환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립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디지털 관련 대변화를 명확한 규범체계(질서)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하버드대 연설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 및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및 원칙 등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 및 제도, 규제 혁신 등)에 반영한다.

또 학계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디지털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8월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동시에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모범국가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디지털 규범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올해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디지털 모범 국가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