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디지털 연맹 강화…정부, AI 시대 새 윤리 구축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후속 조치…"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오는 9월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8월엔 '디지털 공론장'도 구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윤리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연설의 기조 하에 챗GPT의 부상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규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원칙 등이 담긴다.

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누구나 디지털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에 구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 사례 및 동향을 살피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주요 20개국(G20),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도 신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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