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식재산권 인정?'...한국판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

2일 과기정통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보고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망라한 디지털 질서 기본체계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이나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등이 규정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령이나 제도, 규제혁신 등의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 1월 다보스포럼, 지난달 미 국빈 방문 때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조치 일환”이라 설명했다.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 심화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이 작성한 생성물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AI 로봇의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논의를 위해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학계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 관련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오는 8월 구축한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보고서도 연 1회 내놓는다. 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 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입법, 규제 등 개선필요 사항 도출⋅제언 관련 내용을 담는다. 이 밖에 금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포럼’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