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나선다..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기술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정부가 챗GPT 등장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기업·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G20,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