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보고…제도화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특히 챗GPT 등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명확한 규범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엔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의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과 원칙,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등 정책을 반영합니다. 

또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또 연 1회 정기적으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진단해 정책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범정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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