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공개···인권보고서 이어 ‘대북 압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에 이어 오는 11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를 처음 발간한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실상을 국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연구진 집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 공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북한 방문 경험자 등 6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 활동, 주민 생활·의식 등 정보를 수집·분석해왔지만 비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실상에 대해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10년 이상 연구해오고 있는데 대해 국회나 학계에서도 대국민 공개 요구가 있어왔다”고 공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실상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3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북한 주민들의 취약한 인권과 사회경제적 삶의 현실을 널리 알려 북한을 압박한다는 대북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는 (탈북민) 출신 지역, 직업,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 외에 탈북 시기에 따른 북한 실상의 변화 모습도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통계와 탈북민 증언 외에도 전문가들 분석을 포함해 북한 실상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은 통일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맡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 통계와 관련해)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모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