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안 맹비난…“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 외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으로 선지원해야” 재차 강조
특별법 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부실 대책', '정책 사기'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선(先)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구제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 소위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어떻게 특별 대책이느냐"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정부·여당안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 역시 "이번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로, 정부가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한다"며 "피해자 산정 기준은 불명확한 요술봉 같아 정부 입맛대로 피해자들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전세사기를 해결할 전가의 보도마냥 이야기하지만 실효성부터가 문제"라며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받아 사기당한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나. 피해자 요구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라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피해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구제 대상이 소수에 그칠 것 같다"며 "선(先)구제 방안을 제외한 것은 피해자들을 골라내고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전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을 비롯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점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