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경제관계 둔화…경제 회복 위해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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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3국 간 교역 등 경제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상품·서비스 교역 등 경제 관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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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3국 간 교역 등 경제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2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메시지를 내놓았다.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상품·서비스 교역 등 경제 관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경제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딛고 빠르고 지속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3국 간 금융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역 금융협정(RFA) 강화를 위한 신규 대출프로그램과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CMIM은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총 2400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 분담분은 384억 달러로 분담 비율의 16%를 차지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CMIM 제도 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3국이 그동안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을 통해 논의해 온 △인프라금융 지원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등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두 나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성격이다. 이날 회의는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다음 회의는 2024년 차기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도(인천)=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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