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NCG, 나토 NPG보다 더 실효적…한미동맹, '핵 기반' 업그레이드"

"한미, 프렌드쇼어링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한미동맹, 이익에 따른 편의적 계약 관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위원들에게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인공지능), 양자,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에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약 7조9100억 원)의 대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 기업, 기관 간에 50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미 인적 교류 프로그램 강화와 관련해선 "이번에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이 6000만 불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WEST 프로그램, 미국에 1년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 R&D 투자를 하면 양국의 전문 인력들을, 연구자들을 상호 교류시킴으로써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사이버, 우주 공간으로 동맹의 작동 영역을 확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에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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