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최대석)은 모레(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견 및 신진 경제학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향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네 가지 도전(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新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3高현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가 발표에 나섭니다.

권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고성장기와 글로벌화기를 거쳐 성숙경제화기로 이행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방향성의 전환에는 상당 부분 성공했지만,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일부 개혁은 난관을 겪거나 후퇴 의심까지 받고 있어 꾸준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어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성숙경제에 적합한 개혁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중장기 도전과제(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감소, 글로벌 질서 변화)와 1개 당면과제(경기침체와 3高현상)에 대해 QOS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김현욱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민세진 교수(동국대학교), 박윤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 전문가가 제안한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합니다.

이항용(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정수(서강대학교), 박철성(한양대학교), 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선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적극적인 '적응대책'으로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 촉진 및 정년 연장과 민간과 공공을 결합한 다층체계적 연금제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규제 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초기격차를 줄이는 보육·교육 투자, 금융 및 지역적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정책의 수립과 전략적 접근, 고금리 기조와 자산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충격 예방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