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동연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 미일 첫 해외출장...가치동맹 넘어 혁신동맹으로
-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 외자유치 100조? 반도체, 바이오 등 잠재력 평가
- 尹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국민’ 주주 말 왜 안듣나
- IRA, 반도체 법 등 협의에 그쳐...국익은 사라진 방문
- 中 비과세장벽 등 걱정...외교 원칙 없어 균형 깨졌다
- 워싱턴선언, 원칙은 평화인데...긴장 고조시킨 것 아닌가
- 尹 정부 1년, 앞으로 4년이 더 걱정...“리더십 위기”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환골탈태’ 정도로 단호한 조치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최경영 : "대한민국의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내린 평가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비판을 내놓은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연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후보 때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사직을 지금 수행하신 지는 한 10개월쯤?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뭐 자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동연 : 바쁘게 빨리 지나갔고요.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또 우리 도민과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저희 경기도의 비전과 또 도전 과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해서 갈 길은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 최경영 : 갈 길은 뭡니까, 비전은?

▶ 김동연 : 비전은 저희 경기도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수도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문, 뭐 경제 또는 성장 또 포용과 상생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도전 과제 이런 것들에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바로잡아서,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저희 경기도에서라도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미국, 일본으로 지금 첫 해외 출장이었나요?

▶ 김동연 : 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 최경영 : 플로리다 주지사도 미시간 주지사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와 지금 대견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대선 후보까지 나와 있는 드산티스를 만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동연 : 미국 출장에서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났고 버지니아 주지사하고는 길게 통화를 했고요.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세 분 다 대권 후보들이고요. 한 분은 민주당 후보이고 두 분은 공화당 후보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가치 동맹을 넘어선 혁신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미래 지도자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다들 대선 주자이시다 보니까 또 지금의 국제 상황 또 한국과 미국의 국내외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 경기도와 주 간의 협력을 넘어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가치 동맹을 넘어선 혁신 동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 동맹은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치 동맹보다 우리 경기도는 더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 김동연 : 혁신 동맹은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나 IT나 또는 바이오나 AI 빅 데이터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거고요. 가치 동맹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지만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 무역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그 미국은 또 더 이상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얼마큼 실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챌린지를 했었죠.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했었고요.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쿠데타였는데 이제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또 해치는 경향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미국에서요, 한국에서요?

▶ 김동연 : 둘 다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고 실제로 하버드대학의 정치학 교수들이 그거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망하는가 하는 그 번역서도 나왔죠. How Democracies Die, 이런 제목이었는데 또 한국도 최근에 보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위협을 받지 않느냐.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았지만 현재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집 결여,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가 없는 것, 무절제한 권력 행사.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미국을 분석했지만 뭐 한국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 최경영 : 한국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적용이 된다?

▶ 김동연 :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 찍기, 사진. 경제는 걱정,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저희가 그 고민을 해 봐야겠죠.

▷ 최경영 :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 찍기, 경제는 걱정.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부총리를 하셨고. 지금 투자를 많이 받으셨어요?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하고 일본 가서 한 4조 3,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해 왔고요. 거의 세계적인 기업 여섯 군데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공했고요.

▷ 최경영 : 경기도에.

▶ 김동연 : 네, 경기도에. 그것은 뭐 역대급일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제가 6명의 CEO를 만나서 상당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연내에 1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4조 3,000억과는 다른 별도입니다.

▷ 최경영 : 별도로?

▶ 김동연 :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경기도의 정책 방향 중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들어보시더니 제한 없이, 영어로는 No-limit로 자기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저희 경기도의 방향 또 저와 그 CEO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서류로 된 것도 MOU나 뭐 이런 것이면 나중에 그쪽에서 상황이 변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MOU를 하게 되면 그게 Non-Binding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구속력이 없습니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투자 유치를 받아 오는 것 이상으로 투자를 실현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 최경영 : 그 이행을 하려고 뭔가.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이번에 대화를 나눴고요. 직접 1:1로 다 대화를 나눴고요. 또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회사의 방향, 저희 경기도의 방향과의 서로 맞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저는 이번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최근에 기후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RE100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게 사실 투자와 경제 성장과 또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 좀 있죠?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과거에서 나올까요, 미래에서 나올까요? 미래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럼요.

▶ 김동연 : 과거에 우리가 개발 연대, 산업 정책을 기업에서 잘해 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그 생산성과 경쟁 우위는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과 같은 미래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투자 유치한 세계 1등 기업 중에는 경기도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제한 없이 더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100조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 최경영 : 임기 내에?

▶ 김동연 : 네, 임기 내에 100조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고 또 기후 변화의, 제가 기후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2개는 아주 잘 맞는 조합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100조 유치라는 숫자는 매력적인데 사실 그게 뭐 가능할까요?

▶ 김동연 : 가능합니다. 100조. 그러니까 최소한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100조 이상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취임해서 10개월 정도 될 텐데 외자유치를 거의 10조 정도 했습니다. 원래 제 임기 중에 외자유치 계획을 제가 20조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절반 가까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제조업이 연간 투자가 국내에 한 120조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중의 50조가 반도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한 60조 정도는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에서 한 1년에 연간 70조 정도 투자되는데 그중의 20조는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연간만 해도 벌써 60~70조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 내에 확실하게 100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100조 이상을.

▷ 최경영 : 그러면 이거는 외자와 국내 투자 다 합해서,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연 : 합쳐서,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부분을 많이 봅니까? 세제나 무슨 인프라나 뭘 봅니까?

▶ 김동연 : 첫째로는 한국의 잠재력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의 잠재력을 봅니다. 경기도가 인구 4분의 1 이상이지만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는 중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또 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의 모든 핵심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액의 부가가치 83%가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유치를 했지만 수요자 옆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 문제, 그다음에 지사나 지도자의 어떤 역량, 정책 방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규제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들, 현금 지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쟁 상대는 다른 도가 아니라 외국입니다.

▷ 최경영 : 반도체 지금 계속 수출이 감소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40%씩 매달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보면 IRA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더욱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 김동연 : 정확한 워딩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한다.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reciated라고 해서 평가한다고 했고요. 협의한다는 말은 Consultation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뭐 국빈 방문으로 대접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걸 가지고 바이든이 재선 선언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기에게 좋은 재료로 활용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경제에 있어서는 뭐 전혀 거둔 성과가 없었다. 경제는 그야말로 들러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경제는 들러리였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에게 붙인 별명인데 그걸 지금 영업사원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 김동연 : 영업사원 1호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회사인데 왜 그 영업사원은 주주 말을 이렇게 안 듣습니까?

▷ 최경영 : 주주 말을 안 듣는다.

▶ 김동연 : 주주가 누구입니까? 주주는 국민들이죠.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 일본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지극히 부진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120명 넘게 갔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경제인들 다 가셨어요.

▷ 최경영 : 그랬죠.

▶ 김동연 : 그래서 얻은 경제 성과는 IRA나 반도체법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투자 유치 받아온 것도 그야말로 미미한 금액.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선물로 주고 그거를 바이든이 재선에 활용할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국빈방문인지 모르지만 국익은 사라진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이것만큼은 얻어와야 했다고 보시는 게 반도체나 전기차 중에 어떤 분야 또는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 김동연 : 우선은 반도체하고 IRA에서 확실한 성과를 얻어왔어야죠. 제가 이번에 가서 현대자동차의 북미 총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리스차는 보조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들이 거기 맞추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방문하고 오후에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구센터가 미시간 주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트로이트가 차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지사를 만나는데 혹시 뭐, 제가 전할 말 없느냐. 이랬더니 10월에 5,200만 불 큰 투자를 한 랩이 완공되는데 거기에 미시간 주지사가 꼭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못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고 아주 훌륭한 여자 분, 그레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바로 즉석에서 가겠다고 약속을 주지사가 하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꼭 메모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사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 최경영 : 기업들의 니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RA나 반도체법 실무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정상 간에 그런 얘기라서 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 복합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걸 풀어주는 걸 이번 정상이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중국 쪽에도 중국이 저렇게 반발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주지 않다거나 또는 팔지 않는다거나 희귀광물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저거는 접근을 해야 할까요?

▶ 김동연 :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대사도 만났고요. 대사와 솔직한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와 같이 사드나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중국 국민들 간에 한국 제품 불매운동 같은 것들.

▷ 최경영 : 분위기가 안 좋죠.

▶ 김동연 : 그런 것들이 순수한 민간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고 실적을 쌓음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볼 적에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자유무역이나 또는 개방이나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의 원칙이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고 모든 나라가 그걸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속에서 깨졌습니다. 미래와 과거의 균형이 깨졌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시 그와 같은 균형을 상당히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 쪽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앞으로 그런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을 추구한다고 하는 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축을 기초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균형외교라든지 또는 우리가 나갈 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0대국 안에 들고 군사 6대국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분명히 중심을 가지고 외교를 이끌고 또 예측 가능하게끔 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다 그 모양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도 업그레이드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NCG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핵공유라는 말은 이제 미국 고위당국자가 그게 핵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그런 얘기 한번 하는 거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이죠. 머쓱해진 얘기죠. 지금 일각에서는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고조시킨 거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굳센 동맹관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뭐 서류로 만들고 그런 정도지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예컨대 핵 확산 억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핵공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긴장과 전쟁을 예방하는 게 목표고 우리의 대북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평화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자화자찬 하는 것도 저는 딱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외교 한미정상회담 이번에도 그 직전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랄지 여러 인터뷰에서 실언 또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이제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처음 해보기는 하는 건데.

▶ 김동연 : 단임제니까 뭐든 처음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유독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외교 관련한 발언들의 실수가 많아서 왜 이런 게 자주 나온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저는 외교의 철학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정착이다. 또는 다른 나라의 분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을 하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은 하지만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살상무기는 아니다 하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지난번에 외신하고 할 때 우크라이나에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에 대한 비전과 국정 운영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 최경영 : 지금 국정 지지율이 역대 뭐 임기 1년 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낮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 김동연 : 제가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취임 후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뭐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또 위기에 있어서의 난맥상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가 지도자 리더십 위기입니다. 그 리더십은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 지지도에서 이미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고요. 사실 더 걱정은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이 걱정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리더십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동연 :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 김동연 : 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관련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고해성사 정도를 해야 될 거고 당에서는 분명한 사실 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때부터 얘기했지만 지난번 선거 때부터 저는 지난 선거 때 정치 교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진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로에 서서 지금 당이 변화를 할 것이냐 다시 또 주저앉을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민주당, 또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지자체장이라서.

▶ 김동연 :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사실 사실 규명이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계자분들이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성사하는 저걸로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뭐 수사가 될지 또는 당 자체의 자체 조사가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의 메커니즘을. 그렇지만 사실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자기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구나 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지사님 나오시니까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청취자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 님은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너무 절박합니다.” 허** 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김포골드라인 관련 대책 뭐가 있을까요?

▶ 김동연 : 지금 이제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 지금 바로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 김포골드라인이 두 량입니다.

▷ 최경영 : 두 량이더라고요.

▶ 김동연 :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네 량까지 하는 방법을 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셔틀버스 확대라든지.

▷ 최경영 : 지금 현재 하는 것.

▶ 김동연 : 네,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이제 확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구간은 버스전용차선이 돼 있는데 서울 구간 들어가면서부터 차선이 좁아지면서 버스전용차선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경영 : 도로 확충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연 : 네, 도로 확충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확충이나 서울의 지하철과 연결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노선 확대, 셔틀버스 확대, 심지어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지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그것은 일종의 수요 대응 버스인데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할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단기 대책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서울의 지하철과 연결하는 것과 또 특히 서울 구간의 노선 도로 폭 넓히는 것들, 차선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기 신도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 김동연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저희 경기도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김동연 : 요새 이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결을 달리 합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토부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경기도의 좀 특색에 맞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탄과 인천은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지금 아주 테일러메이드된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