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출범…윤재옥 "노동개혁 한시도 늦출 수 없어"

기사내용 요약
"노동개혁, 尹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
"특권·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 시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제가 취임 후 우리 당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가 바로 노동개혁특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츨범하는 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목표로 한다"며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한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라며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하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이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노동 개혁 핵심 목적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특위 시작과 함께 윤 정부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 관행 개선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 공정성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 사회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할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특위가 지속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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