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상, 주택 건설 감소로 경제 성장세 약화"

"고금리 기조 따른 주택 착공 감소, 올해와 내년 성장률 각각 0.3%p와 0.4~0.5%p 하락 요인"

금리 인상이 주택 건설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세를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세진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2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에서 제기한 바다.

연구진이 2007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p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4%p 정도 하락했다.

기준금리 1%p 상승 충격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는 상승률 하락 폭이 0.6%p였으나 그로부터 세 분기가 지나면 하락 폭이 3.9%p까지 커졌다.

이는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주택 착공은 분석 기간이 2001년 2분기부터로 더 길었는데 기준금리 1%p 추가 상승 시점에는 증가율이 5.1%p 떨어졌고 역시 세 분기가 지나면 7.4%p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뿐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고금리가 지속함에 따라 주택 착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 건설이 모두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주택 건설은 당기뿐 아니라 과거 시장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큰 폭의 주택 건설 감소는 경제 성장세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 성장률을 0.3%p 낮추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p를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 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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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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