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경제 효과는?…"실질GDP 0.63% 올라"

기사내용 요약
파이터치연구원, '도입효과' 보고서 발표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 증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6.44% 감소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한무경 의원,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가 0.6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 투자가 각각 0.63%(11.7조원), 1.23%(93.7조원), 1.23%(10.5조원), 1.23%(2.1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총 노동수요와 총 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촉진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되거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나 연구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적어도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은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6.4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은 0.09% 증가하고,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각각 0.24%, 0.05%, 0.6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는 3년간 각각 0.02%(0.3조원), 0.09%(6.5조원), 0.09%(0.7조원), 0.09%(0.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