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방은 미래 번영의 열쇠

■ 앤드루 리 호주 재무부 부장관, ADB 연차총회 관련 기고

누구도 직접 운동화를 만들거나 충치를 치료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타지 않는다. 각자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서로 도와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은 전 세계인을 더 건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현명하게 했다. 2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는 이 같은 ‘경제개방’ 등을 주제로 다룬다. 올해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로 글로벌 경기 불황에서 회복할 최선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호주의 ‘재도약’은 경제 회복력과 역동성 구축에 달려 있다. 개방·관여·역내 파트너십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고립주의자와 외국인 혐오주의자에게는 호재로, 세계화와 국제주의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국제적 관여는 빈곤을 감축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매력을 늘려 주기에 중요하다. 이에 호주와 한국이 협력을 이어 나가며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역내 통상, 투자와 이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번 연차총회는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열린다. 전방위적으로 불고 있는 경제 역풍 때문이다. 글로벌 성장은 올해 급격하게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실업률 급증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당면한 현안도 만만치 않다. 대서양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은행 문제, 금리 상승의 압박, 미 의회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쟁 등을 보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둔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입안가들은 세계가 서로 다른 지정학적 권역으로 갈라지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집단행동도 필요하다. 저소득 국가의 식량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보호주의 조치도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 개방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호주와 같은 중견국의 미래 번영도 여전히 경제 개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