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나토보다 약하다? [정책 바로보기]

2023. 5.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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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바로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핵협의그룹’ 창설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김용민 앵커>

이번에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졌는데,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토식 핵공유 체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핵협의그룹과 나토식 핵공유체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용민 앵커>

핵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듯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핵공유에는 이르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앵커>

한미 핵협의그룹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핵협의그룹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등을 막고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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