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해방···세제 개편 주요 내용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짚어보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기조를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발의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세 전 구간이 1%씩 인하된 건데,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사실 1%라는 수치를 말로만 듣는다면 그다지 체감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이 1% 인하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개편도 있었죠.

15년 만에 이뤄진 소득세 개편인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렇게 세금 인하를 이어가다 보면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관련 내용과 성과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월세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상속세와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위해서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혁과 균형 있는 재정의 운용을 위해서 남은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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