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시급 1만원대’ 공방 예고

공익위원 사퇴 요구에 진통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열린 가운데 노사 측이 각각 ‘시간당 1만2000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내걸며 올해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되는 등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는 어느 해보다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 측은 올해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의 최저임금안을 들고나왔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 초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액을 정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 등의 여파가 큰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숙박·외식업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이 최저임금 인상·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 공익위원(9명)의 조정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의 요청(3월 31일)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